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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억 복지부 예산, 국회 얼마나 받아줄까 - 중앙일보 1122

  • 관리자
  • 2009-11-23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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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혼모 가정 지원 현주소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미혼모 대책과 관련, 275억원의 지원금을 포함시켰다. 미혼모 중에서도 우선 청소년법의 지원근거인 24세 이하의 양육 미혼모에 대해서라도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지원을 좀 더 늘리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한부모가구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월 5만원의 양육비를 15만원으로 늘리고(52억5000만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에겐 연 29만원 이내의 자녀 의료비를 지급하며(8억3000만원)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에겐 검정고시 학습바우처를 제공하는(52억7000만원) 것이다. 또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득액에 따라 월 5만~20만원 한도 내에서 미혼모가 저축하는 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계좌에 넣어주며(38억1000만원)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피하거나 자립했을 경우 성공수당 등을 지급하고(72억4000만원) ▶미혼모자 양육시설 등을 확충하는(51억원) 것 등이다.

복지부의 이런 대책은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미혼모 실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혼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실태 조사 자료가 전무하다.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만 해도 2005년 복지부가 고려대 산부인과 김해중 교수팀에 의뢰해 전국적으로 표본조사한 추정자료가 있을 뿐이다. 미혼모와 관련해서는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 미혼모들이 대답을 꺼려한다지만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도 응답자가 미혼으로 답하면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않도록 문항이 설계돼 있을 만큼 실태 파악에 소극적이다. 스웨덴이나 프랑스도 미혼모 통계가 없지만 이는 모든 양육 가정에 다양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혼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 미혼모에 대한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의뢰를 받아 조사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는 1991년 472명에서 2001년 586명, 그리고 2007년엔 2464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혼외관계로 출생한 자녀 수와 국내외 입양아동 중 미혼모 아동 수,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됐던 양육 희망률 등을 토대로 추정한 최소치다.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는 98년 1.2%에서 2005년 31.7%로 급증하고 있다.

미혼모시설인 ‘애란원’의 한상순 원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에 부산을 떨면서도 정작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미혼모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임신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두려워해 지원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낙태 문제와 관련,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혼외 임신의 95.7%는 낙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원장은 또 “미혼모를 시설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그들에게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3, 24일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예결위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미혼모 관련 예산이 얼마나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의 박숙자 가족정책관은 “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과 자립자금 지원만큼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의 손숙미(한나라당) 의원도 “근거 자료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루빨리 시작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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